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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제25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고 1 50m²이상 100m²미만 1,000 1)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m²이상 200m²미만 1,800 3 200m²이상 300m²미만 2,450 4 300m²이상 500m²미만 3,100 5 500m²이상 1,000m²미만 3,900 6 1,000m²이상 5,000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8(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용도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 제2호마목) [경륜․경정법시행규칙] 가.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그 사용용도를 소외계층 지원 사업,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8조의 2)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체육 분야와 문화 분야의 지원비율을 각각 70%와 30%로 함(안 제24조의3) 1) 체육․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나.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지원대상사업을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가. ~ 라. (생략)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신 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 (생략)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 1.-------------------------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2.------------------------- 가. (현행과 같음) 나. ---------------------- ---------------100분의 6 다. (현행과 같음) 라.「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8 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 ② (현행과 같음)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경륜․경정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경륜․경정법」이 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그 사용용도를 규정함(안 제18조의 2 신설) (1) 경륜․경정 수익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을 정하여 동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제3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유소년 대상 사업을 제외 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단, 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 3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 ① 법제29조 제2항 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문화예술 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 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 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② 제1항의 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및 유족 중 부모는 그 신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 28 조(요양지원에 관한 보조) ① 영 제15조의16제1항 및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29 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영 제15조의14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의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연금수급 선순위자 1명은 고궁 등의 이용료가 감면되며, 이 경우 제7조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 29 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영 제15조의16제2항 및...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는 그 신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②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요양지원 보조 신청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비용의 지불 금액을 확인한 후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한다. 제 29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영 제15조의16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의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5조의9제3항에 따른 연금수급 선순위자 1명은 고궁 등의 이용료가 감면되며, 이 경우 제7조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상의 정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 < 권리의 귀속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 목 적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사ㆍ제작사와 방송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방송작가의 권리 보호 및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방송작가, 제작사 - 방송작가 주요내용 ▶ < 원고료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및 지급시기, 원고료 세부내역 명시 ▶ < 의무 >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의 원고의 집필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 <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ㆍ취소하는 행위 금지 ▶ < 원고집필 부당거부 금지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하거나 인도 거부 금지 ▶ < 저작권 및 2차 이용 >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 에 대 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 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 ..PAGE:41 40 • 표준계약서가 동반하는 <별지1> 권리합의서의 경우, 다음의 형태 로 작성한다. 1) 각 권리 및 사업권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대상 권리배분 비율 각각을 수치로 명기한다. 권리배분 비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각 권리 및 사업권의 귀속대상(방송사 또 는 제작사)에 O 또는 ∨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예시 3] 참조). 2)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합의 사항에 따라 권리 및 사업권 보유 기간, 수익배분 방법 및 배분 비율,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 포권,...

100.0 산업자원부 49,574 50,422 848 1.7 일반회계 16,503 15,951 ▲552 ▲3.3 재정융자 1,100 593 ▲507 ▲46.1 에너지 및 자원사업 24,934 26,310 1,376 5.5 국가균형발전 7,037 7,568 531 7.5 정보통신부 60,084 59,268 ▲816 ▲1.4 일반회계 1,781 1,702 ▲79 ▲4.4 재정융자 1,500 1,701 201 13.4 우체국보험 5,260 5,611 351 6.7 ..PAGE:3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계 기준입니다 (억원) 증감 % 전년대비조정(B-A) 2006예산(B) 소관·회계명 2005년(A) 국가균형발전 197 192 ▲5 ▲2.5 통신사업 51,346 50,062 ▲1,284 ▲2.5 보건복지부 94,731 104,144 9,413 9.9 일반회계 89,067 97,063 7,996 9 재정융자 380 606 226 59.5 국유재산관리 279 456 177 63.4 농어촌특별세관리 1,677 1,645 ▲32 ▲1.9 에너지 및 자원사업 2,458 2,715 257 10.5 국립의료원 666 675 9 1.4 책임운영기관 203 984 781 384.7 환경부 43,853 45,468 1,615 3.7 일반회계 15,295 15,476 181 1.2 재정융자 1,000 905 ▲95 ▲9.5 농어촌특별세관리 750 776 26 3.5 환경개선 25,089 26,326 1,237 4.9 국가균형발전 1,718 1,985 267 15.5 노동부 8,254 8,042 ▲212 ▲2.6 일반회계 6,930 7,321 391...

% 합 계 970,581 914,891 =B2-C2??%g,55,690 6.1 일 반 회 계 965,212 909,759 =B3-C3??%g,55,453 =D3/C3*100??%.1f,6.1 ① 문 예 진 흥 172,060 171,711 349 0.2 ㅇ종 무 실 6,322 6,464 △142 △2.2 완료사업 제외시 558백만원 (9.7%)순증 - 건전기독교 문화육성 △7억원 ㅇ문화정책국 78,110 94,202 △16,092 △17.1 완료사업 제외시 29억원 (3.9%)순증 - 경주문화 EXPO △100억원 - 1도1미술관 △45억원 - 천년의 문 건립 △45억원 ㅇ예 술 국 63,380 48,688 14,692 30.2 ㅇ기관운영등 24,248 22,357 1,891 8.5 ② 문화산업육성 147,484 178,669 △31,185 △17.5 ㅇ문화산업국 147,484 178,669 △31,185 △17.5 완료사업 제외시 115억원 (6.4%)순증 -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327억원 등 ③ 관 광 진 흥 191,159 105,710 85,449 80.8 ㅇ관 광 국 191,159 105,710 85,449 80.8 ④ 청소년육성 및 체육 197,322 205,843 △8,521 △4.1 ㅇ청 소 년 국 33,385 25,954 7,431 28.6 ㅇ체 육 국 163,937 179,889 △15,952 △8.9 완료사업 제외시 196억원(13.6%)순증 -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 △356억원 (단위 : 백만원) 실·국·기관명 2001예산 (A) 2000예산 (B) 증 감 (A-B)...

고 % 합 계 (순 계) 1,115,209 (1,099,112) 986,076 (970,579) 129,133 (128,533) 13.1 (13.2) 일 반 회 계 1,092,383 965,212 =B3-C3??%g,127,171 =D3/C3*100??%.1f,13.2 ① 문 예 진 흥 217,193 172,060 45,133 26.2 ㅇ종 무 실 16,200 6,322 9,878 156.2 ㅇ문화정책국 79,077 78,110 967 1.2 ㅇ예 술 국 95,382 63,380 32,002 50.5 ㅇ기관운영등 26,534 24,248 2,286 9.4 ② 문화산업육성 195,774 147,484 48,290 32.7 ㅇ문화산업국 195,774 147,484 48,290 32.7 ③ 관 광 진 흥 218,922 191,159 27,763 14.5 ㅇ관 광 국 218,922 191,159 27,763 14.5 ④ 체육 및 청소년육성 183,009 197,322 △14,313 △7.3 ㅇ체 육 국 158,874 163,937 △5,063 △3.1 완료사업 제외시 394억원(58.1%)순증 -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 △445억원 ㅇ청 소 년 국 24,135 33,385 △9,250 △27.7 완료사업 제외시 53억원(28.1%)순증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건립 △116억원 - 고성잼버리장부지매입 △30억원 (단위 : 백만원) 실·국·기관명 2002예산 (A) 2001예산 (B) 증 감 (A-B) 비 고 % ⑤ 문화예술기관 277,485 257,187 20,298 7.9 ㅇ예술원사무국 2,054 1,871 183 9.8 ㅇ한국예술종합학교...

조성 : 96,134 → 100,963백만원 3-1. 순수예술 진흥 및 환경조성 가. 명동 구 국립극장 매입(’03～’04) : 0 → 20,000백만원 ㅇ명동 구 국립극장을 매입, 강북의 종합문예공간으로 복원 활용 ㅇ총사업비 : 60,000백만원(’03년 200억, ’04년 400억) ㅇ규모 : 대지 540평, 연건평 1,200평(지하 1층, 지상 4층 / 1934년 건립) 나. 문화예술의 창작여건 개선 : 11,000 → 11,800백만원 ㅇ문학창작 활성화 지원 : 2,000 → 2,000백만원 ㅇ미술창작 활성화 지원 : 3,000 → 3,000백만원 ㅇ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 6,000 → 6,000백만원 ㅇ공연용품보관센터 장비구입 지원 : 0 → 800백만원 다. 문화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 7,480 → 7,900백만원 ㅇ한국문학번역원 지원 : 2,000 → 2,500백만원 ㅇ조각공원 조성 지원 : 680 → 1,100백만원 ㅇ광주․부산비엔날레 지원 : 3,000 → 2,500백만원 ㅇ디자인 미술관 운영 : 1,300 → 1,300백만원 ㅇ스토리뱅크 운영 지원 : 500 → 500백만원 라. 근세유명예술인 기념관 건립 지원 : 3,300 →1,200백만원 ㅇ이육사, 정지용 문학관 등 건립 3-2. 공연예술 진흥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확대 가.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 5,493 →...